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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위스와 미국에서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씨를 피고로,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리핀 전 상원의원 샬롱가씨 초청강연은 그 첫 사업인 셈이다. 오재식(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환수단과 소송인단이 구성이 되면 독재잔재 청산운동 주체들과 국제연대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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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 미국, 대통령,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대응전에 역사상 전례없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86년 4월25일 스위스 정부측에 마르코스, 이멜다(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부인)씨와 그 부정 축재에 관련된 친척 및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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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법, 금융,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다. 이에 조변호사 등은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하고 대공분실을 떠났다. 경찰이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허락한 것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주요 내용에 대한 조사가 1차 마무리된 후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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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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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뢰를 부탁했다. 다음재판 기일은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2월3일 오후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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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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