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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췄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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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지난해 8월 담당 형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신원조회 내용을 수정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고쳐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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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의 분리 △국내와 국외 정보수집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정보수집권 및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관한 수사의 검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기부 사찰’의 쟁점화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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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경찰이 이들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은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최근 검찰의 방침에도 위배되는 불법 수사에 해당한다. 한편, 주수영(덕성여대 92학번) 씨도 이날 밤 11시경 같은 혐의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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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바에 대표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부인하자 계속 구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죄명조차 몰랐고, 다른 혐의가 터무니없자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무엇보다도 "안기부가 가족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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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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