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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 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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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건대92학번) 등. 한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은 “북핵문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가상전쟁시나리오가 발표되는 등 호전적 분위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때에 발생한 한청협 산하단체에 대한 불법수색과 연행은 포악한 매카시즘적 탄압과 동일한 것”이라고 15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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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지난 13일 오후 수도군단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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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의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치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공안검찰의 냉전적인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변화와 개혁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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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국가, 법,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호)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보장'

  ... 전달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탄원서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쫓겨난 해고노동자들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 그리고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해고노동자를 하루속히 원상회복 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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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노동조합,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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