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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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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지대에 있는 백만여 명에 이르는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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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제도, 고용,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열리며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말씀드린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현재까지 모두 3편이 확정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의료시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남아공 간호사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다룬 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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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아닌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조사 결과…입국비용 평균 471만원, 하루 11.1시간 근무, 월소득 96만원, 4명 중 1명 주당 4차례 이상 야근, 건강·산재보험 혜택 4% 등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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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중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차별이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지위 부여 기준 등 한국 내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도대체 관점도 내용도 없는 이런 하나마나한 발언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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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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