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두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하다"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공대위는 지난 80년 사회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액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

  ... 랍니다. 모든 사람을 인권운동가로 만들려는 것이 인권운동의 목표일 테니까요." ◎ 최영도 변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갖가지 인권현장으로 달려가 가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투쟁해 온 사랑방 식구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인권소식을 전하는 일간신문은 세계적으로도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3-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인권교육, 시대,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안기부, 재소자, 한국, 네트워크, 통일,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며 위임장 양식 300부를 함께 발송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