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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9호)

  <통신원 특별기고>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안티비엔날레

  ... 긴 것은 80년 시민군의 그림이 크지 않은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서였을까? 주차장 전체가 전시장으로 새 단장하고, 묘역전체는 오색 만장으로 새 옷을 입었다. 앞쪽에 작지 않게 새워진 무대의 걸게 그림이 눈 속으로 쏙 들어온다. ‘투사도’라고 마음대로 그림의 제목을 붙여주며, ‘5.18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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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9-22

  인권키워드

  역사, 언론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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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한국통신노조 김규화, 박문형씨 연행 <8월1일>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 수사도중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승철 씨,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밝혀 <8월2일> 5.18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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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교육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최근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의 노사자율 원칙에 의한 복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재야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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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인권어록

  ... 켜지지 않은 원칙이다.(중략) 전 세계를 경악시킨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시 도로국장과 동아건설 상무가 구속되는데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들 역시 6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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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서울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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