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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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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당활동 방해 -전북 김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3.12.7 민주당 주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려는 농어민후계자 등 농민들을 방해하여 대회참석자들을 축소시킨 공적으로 94년 농림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음. 4. 농민조직 와해 공작 -전남 무안경찰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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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 인권하루소식 (489호)

  <통신원 특별기고>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안티비엔날레

  ... 긴 것은 80년 시민군의 그림이 크지 않은 벽면을 차지하고 있어서였을까? 주차장 전체가 전시장으로 새 단장하고, 묘역전체는 오색 만장으로 새 옷을 입었다. 앞쪽에 작지 않게 새워진 무대의 걸게 그림이 눈 속으로 쏙 들어온다. ‘투사도’라고 마음대로 그림의 제목을 붙여주며, ‘5.18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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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9-22

  인권키워드

  역사, 언론, 발전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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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한국통신노조 김규화, 박문형씨 연행 <8월1일>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 수사도중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승철 씨,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밝혀 <8월2일> 5.18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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