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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곳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예로 사육당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예제도는 법률 속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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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 과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파업과 시위를 친북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반체제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수법인데, 이러한 관행이 인권존중을 서약한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또 “새 정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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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활동가, 권리, 조직,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뜨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재벌지배체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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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는 “전향제도로 인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양심의 자유’를 더욱 교묘하게 침해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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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과 전망을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세계화’와 비민주적 억압체제라는 이중의 굴레를 안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이 인권운동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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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아시아,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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