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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사이트 폐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 민족예술인총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미술교사 김인규 씨 사이트 폐쇄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가 행정적 차원에서 예술가 개인의 작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상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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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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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때: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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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3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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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 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동을 적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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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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