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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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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고 밝히고,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은 인권활동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현정권에서만큼 무르익은 적은 없었다"며 "제7조의 완전 삭제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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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당, 활동가, 법무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내일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비극이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 순간에 비정규직을 껴안는 운동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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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자본, 운동, 권리, 전환, 노동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행동이 잇따랐다.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아셈의 핵심의제는 자본의 요구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공공영역의 해체로 귀결된다. IMF난국을 경험한 우리 민중들로선 더 이상 생존권 후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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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두어 결국 사무처 중심의 운영을 의도한 것은 인권기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보다는 생색내기용 인권기구"를 만들려한다고 비판했다. 광분한 법무부, 여당에 실력행사 한편,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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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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