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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에 의해 계도되는 대상이 아니"라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념계도활동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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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과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군대, 경찰에서도 총기분실, 오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민간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 △청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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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806호)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 해 2월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스스로 규약을 변경해 비정규직, 도급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에 포함시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지난 해 6월 16일을 파업을 시작해 협상타결까지 모두 263일이 걸렸다. 이랜드 노조 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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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7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성희롱, 임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3시50분 경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김판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씨가 면도칼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그으며 "한미행정협정을 비준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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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25) 4. 정의는 제자리로, 원풍모방 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원풍 모방 사건과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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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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