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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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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 년이나 해왔다는 영자의 삶은 이제는 아련한 향수 속에서나 가능해 보였을 대중들의 달뜬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을 상품가치로 조작하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발빠름이 탐탁지 않았지만 몇 안 되는 주파수로만 다른 세계와 교신할 수 있었던 영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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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3-20

  인권키워드

  언론, 여성, 시대, 성폭력,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에 의해 계도되는 대상이 아니"라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념계도활동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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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과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군대, 경찰에서도 총기분실, 오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민간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 △청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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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806호)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 해 2월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스스로 규약을 변경해 비정규직, 도급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에 포함시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지난 해 6월 16일을 파업을 시작해 협상타결까지 모두 263일이 걸렸다. 이랜드 노조 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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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7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성희롱, 임금,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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