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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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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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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0호)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

  ... 주교 서울, 인천, 수원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가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소를 난입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그럴 듯한 논리로 언론과 방송에 교회의 입장을 매도하고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한 정부는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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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농성, 대통령, 석방, 언론,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355호)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의 20% 증액과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노동법 개정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법률적 개혁 △남녀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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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여성, 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 탑골공원(종로 3가)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입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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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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