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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 없는 세상 함께 만들자 다짐

  ... 등 대중가수들이 나와 자신의 노래를 불러 공연분위기를 돋구었다. 93년부터 이 공연에 참가해온 김종서 씨는 “처음 공연에 참가하고 나서 억울하게 갇힌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며 자신의 노래가 어두운 분위기의 공연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참가소감을 밝혔다. 7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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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공공연히 비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OS는 헬라포타 씨의 행방을 밝히고,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SO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10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조세 벨호(32,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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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정책,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사를 책임지는 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 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책임자로 입증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고 희생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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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권리,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게 된다. ④ 한시성의 원칙-비상사태의 본질과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한 시간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⑤ 조화의 원칙-사태의 심각성과 그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간의 연관이 있어야 한다. ⑥ 특정인권의 양도불가성-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생존권, 고문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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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친형이고, 서성칠 씨의 사촌매형, 신춘석 씨의 사촌조카인 신수영 씨를 만나 지령과 돈을 받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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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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