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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 지인관계와 가족까지 동원해 '순화교육'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대상'으로 내몰아 해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사측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노동부 특별조사반을 찾아가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측이 소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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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활동가, 노조탄압, 법,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해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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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부평 경찰테러'로 불린 이 사건은, 그 해 1월 정리해고를 당한 대우차 노동자들이 4월 10일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경찰병력이 무력으로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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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 이에 대해 공동집필자 중 석선옥 씨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연구와 상담, 인권침해고발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진주시 아동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기조논문>아이들의 인권: 이중성의 딜레마 <제1부 위기에 놓여 있는 이이들의 인권>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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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지역, 경찰관, 성폭력, 소외, 시설, 아동학대, 청소년, 학생, 공부방,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초유의 장기파업투쟁이 전개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아래 발전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38일간 '산개파업' 전술을 통해 정부의 '발전소 매각과 민영화 방침'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투쟁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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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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