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공립대학에 '대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정책, 민영화,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전면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박 장관의 보고는 89년 평민당 시절 ‘민주질서보호법’의 입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그 실체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한 ‘효율적 재벌체제로의 재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의 자기합리화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파탄 주범 재벌총수 및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