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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전면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박 장관의 보고는 89년 평민당 시절 ‘민주질서보호법’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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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그 실체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한 ‘효율적 재벌체제로의 재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의 자기합리화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파탄 주범 재벌총수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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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직전까지 가게된 현실을 개탄하는 복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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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만원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에 50~60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지출해야하는 민간위탁체제가 되면 결국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자의 반 이상이 수입이 전혀 없고 전체의 1/4는 영세민에 속하는 극빈자다. 김신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9

인권키워드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집, 대통령, 소외,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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