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재판, 다짐, 민변, 제도, 피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 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는구나 생각했어.”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입법화시켜 내는데 있다. 서비스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0호)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여야면담 제안

  ...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법안의 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이 당론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