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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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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 쓰이는 '적기가'와 가수 백자가 독립군을 기억하자며 만든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의 문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 후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오며 국내 빙상계와 스포츠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공분이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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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조직,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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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재심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과거청산법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탄압하기 위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금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까지로 못박은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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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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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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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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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그날, 최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근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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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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