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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30),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 씨 등 11명을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노래패 ‘희망새’ 사무실을 압수수색, 공연 대본, 유인물, 컴퓨터 등 42품목을 압수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들에 대한 연행과정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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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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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 쓰이는 '적기가'와 가수 백자가 독립군을 기억하자며 만든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의 문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 후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오며 국내 빙상계와 스포츠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공분이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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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조직,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재심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과거청산법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탄압하기 위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금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까지로 못박은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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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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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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