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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수배중)의 간부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직격 인터뷰를 가졌다. 6명의 노조간부들은 오랜 농성중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노조의 첨병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었다. △ 정부는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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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사공익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험을 발표한 위르겜 에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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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 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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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으로 발견, 그 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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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지를 밝혔다. 문국진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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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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