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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

  ...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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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21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전환, 한국, 정부, 탄소중립, 기업, 기후정의, 인권, 평등, 석탄, 이야기, 제주, 권력, 미국, 산업, 자본,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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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도 바쁘다.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준비로 바쁘다. 행정 권력이 막강한 한국사회에서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공직자의 비리는 없는지 등이 논의될 뿐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하기에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연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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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4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나이주의 반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답하다

  ... 제를 말하는 것이다. 나이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20~30대 청년들이, 나이에 따른 사회적 권력과 자원의 분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88만원 세대’라는 세대 현상을 낳은 원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나이주의의 작동 방식을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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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7-20

  인권키워드

  나이주의, 나이, 문화, 차별, 노인, 이야기, 청소년, 언어, 평등, 계급, 한국, 성별, 생명, 여성, 운동, 재생산, 청소년인권, 학교, 무시, 복지, 장애, 시대, 활동가,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어린이집, 인권, 인권감수성, 인종, 학생, 학습, 체제, 청년, 일자리, 조직, 권력,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0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의 대물림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라는 불길한 예감에 대하여

  ... ‘역사적 권리배분체제’의 변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대혁명 이전까지 국가라는 권력형태가 출현한 이후 국가가 존재해온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는 결코 평등하게 배분된 적이 없었다.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권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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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16-04-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등, 노동자, 이념, 체제, 불평등, 한국, 부모, 기업,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출신, 임금, 정치, 자본주의, 생존, 언어, 하청, 변혁, 원청, 경제, 청년, 약자, 역사, 계급, 수도권, 권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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