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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생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이다. 아리셀은 희생된 노동자의 보상 기준을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한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경우 불법취업과 비자연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체류기간 7년 이후 중국 임금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꼼꼼한 기준도 세웠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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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1월 1일 (수)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월담노조도 함께 하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에서 올해 진행했던 휴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소규모 제조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아울러 진행했던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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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선언대회,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거부권, 중대재해,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12월 17일자) 2021년부터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제대책이 조건부로 소수의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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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등록, 대선, HIV/AIDS, 감염인, 법무부, 아동, 질병, AIDS, HIV, 감염, 단어, 인권, 정치, 불법체류, 이주아동, 치료, 이재명, 권리, 한국, 이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민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직장가입자가 아닌 장기체류 이주민의 지역가입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이주민을 포괄하게 됐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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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다 보니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체납이 계속되면 체류자격을 잃고 쫓겨난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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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자본, 차별금지법, 정책,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세력,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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