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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오스만씨는 1월16일 불법체류자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뒤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던 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으로 판명, 입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오스만씨는 17일 새벽 병원 인근 야산에서 목매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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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벌금, 법무부, 임금체불, 동료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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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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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존재를 살피고 잇는, 마중

... 보호소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민을 강제 구금하는 현실은 굳건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일명 ‘새우꺾기’ 고문 사건입니다. 독방에 격리되어 사지를 결박당했던 고문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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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야기, 고문, 집회, 난민, 시설, 헌법불합치, 광장, 무시, 동행, 구금시설, 뉴스,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참사, 출입국관리법, 피해자, 건강, 경찰, 추모, 광화문, 활동가, 권리, 행진, 피해, 미등록,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하겠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평등을 원칙으로 확인하는 차별금지법 먼저 제정하라,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쓰지 않는 것부터 하라 요구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대림동 혐중집회 소식에 인근 학교 교사들이 나섰고, 환대의 거리인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은 혐오와 차별이라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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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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