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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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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계약직·볼보코리아비정규직·인사이트코리아·이랜드 노조원 205명으로 구성된 순회투쟁단은 각 지역 한통계약직 현장·대우캐리어·대우자동차 군산공장·볼보건설코리아 등 어렵게 투쟁중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각 지역 민주노총과 간담회, 집회를 열어 노동자 투쟁 확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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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8;재미 한겨레민족민주운동연합｣등 3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미국 각 지역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각 지역에서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정민 한청련 회장은 “미국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합의했던 김영삼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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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미국, 지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소에서 뿜어내는 온수로 인해 연안어장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농업마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 김영복(어업, 40)씨는 "해풍에다 말려야 하는 굴비는 발전소 때문에 아예 생산이 중단된 상태며, 고추나 배추 같은 농산물도 계약파기가 잦아 판매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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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 특히 한국형 개발독재를 모델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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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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