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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호)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송신도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지난 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일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미야기 재일의 전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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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재판, 위안부, 청소년, 대통령,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헤 ◇ 김강기명 님은 2008년 촛불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굉장히 황당했던 게,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모두가 정말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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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권리, 이야기,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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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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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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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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