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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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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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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법정,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959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환경’ 영화 2편 미나마타, 델타포스

  ... )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29세대를 중심으로 잠재환자 발굴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재판을 계기로 한 고발운동의 조직과 지원세력의 확대, 재판 투쟁과 모금운동, ‘짓소’ 주주총회에서의 숨막히는 대결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는 태아성 환자를 주목한다. 그 속에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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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재판, 지역, 기업, 사형, 생명, 소수민족, 저항, 병원, 조직, 평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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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와 아픔, 분노와 고통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이 열렸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된 국제전범재판은 지난 해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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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전쟁, 미국, 정부, 평화, 점령, 범죄, 이야기, 역사,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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