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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소시 징집처분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는 70년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자격과 기능을 갖춘 입영대상자를 채용하여 병역의무 대신 해당분야에 5년간 종사케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10개 업종에서 23개 업종으로 사업체 범위가 확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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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기는 수급불안과 공급 불안정의 문제, 그로 인한 가스공사의 부담 등을 언급하며 현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노총 김석 정책국장은 인간 삶에 필수적 공공재인 에너지에 대한 공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태양과 바람과 같은 공공재로 특정 자본가는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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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불평등, 임금,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파견법이 만들어낸 작은 틈새가 20년이 흐르면서 거대한 파견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담'이 이런 현실의 어떤 지점을 파고들어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15일 2019년 인권운동더하기,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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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이용방법과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택시 산업은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들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런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새롭게 열린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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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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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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