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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lt;진짜 사나이>라는 공영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은 “적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복종이 전우애이고 군사훈련을 잘 견뎌내는 것이 곧 인격 수련인양 비추는 것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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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과 철거용역을 투입해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경 국방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추리 43채, 도두리 38채, 내ㆍ동창리 9채 등 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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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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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와 미군기지 반환 요구(12.10, 11)/ 국방부, 미군 아파트 허용 입장(12.13)/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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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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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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