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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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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8호)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 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국방부에 “최봉성 소령의 경원대 취업경위와 전역 과정을 해명할 것”과 교육부에 “학생과장 최봉성씨가 특수부대 출신 하사관 5명을 경원대 학생처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과 관련, 경원대측이 학생탄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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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교육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443호)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재정경제원에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고 사회복지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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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청와대, 안보, 국가, 평화통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3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사드철회 투쟁, 아고라 그리고 헌법 제1조

  제3부지 소식에도, 성주군수의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주군민의 촛불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주군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롯데골프장)으로 바꾼 지난 9월 30일, 성주 군민들은 어김없이 해왔던 일인 것처럼 오후 7시 30분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80번째, 사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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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6-10-06

  인권키워드

  촛불, 촛불집회, 헌법, 국방부, 광장, 탄압, 주민, 저항, 집회, 조직, 세력, 차별, 정당, 전기, 한반도, 빈곤, 생존, 권력, 중국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정부,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 허용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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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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