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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을 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계는 그동안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에도 “장애아를 두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장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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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정부, 생명, 장애인,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이에 대해 노동부 이중호 사무관은 "각 부처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교육부와 협의체계를 갖춰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리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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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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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0월 21일(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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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청문회에서 남아공 백인 저우가 '흑인 사냥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기간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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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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