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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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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오세훈, 평화,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제주, 서울시,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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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보인권, 미국, 정부,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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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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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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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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