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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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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오세훈, 평화,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제주, 서울시, 정부,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3.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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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 정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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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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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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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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