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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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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후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대학 당국은 국립대 공동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 쟁위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목포대 노조 공동투쟁본부장 강승주 씨를 향해 총무과 기진서 씨는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겠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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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자, 가해, 학교, 불법, 파견,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준), 언노련 ·후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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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3호)

  어제 박용길 장로 방북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74, 사단법인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이사장)씨가 28일 오후 동경에서 북경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8일 주일 한국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남북문제의 큰 걸림돌이 되어온 조문문제를 푸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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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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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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