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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박동운 씨는 60일, 이창국 씨는 72일, 석달윤 씨는 47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박동운 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진도 가족 고정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6.25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 박영준 씨를 따라 두 번이나 북에 갔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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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은 있으나, 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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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김선명씨 면회 불허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장기수 김선명 씨(71)를 만나려는 노력이 법무부와 교도소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사흘째를 맞는 9일,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 앞에서는 현재 단식농성중인 양심수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전교도소 앞에서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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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집회, 법무부, 석방, 장기수, 가족,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멀쩡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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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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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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