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도,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모든 평화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제25차 회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헌법, 노동기본권, 단결권, 질문,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불행한 미래로 귀결될 뿐이다. 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곧 그 사회의 역사적 성과와 그 자긍심의 확대재생산인 것이며, 각자의 행․불행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공동체의 역사적 성취 속에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고 그 역사적 한계 속에서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은 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1-05-22

  인권키워드

  역사, 존엄, 인권교육, 노동절, 법, 생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인 노동조합 결성을 막은 꼴”이라고 평했다. 또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떠나 “사실에 기초해 심의․판단하지 못한 중노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공대위의 결성을 적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