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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긴 한 장애인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현주소를 역설한다. ▲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아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걱정해야했던 부모를 추모하는 위령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진입장벽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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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정부,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하고 있다. 마음을 고쳐먹을만한 감동이 없으니 파업은 계속될 것 같다.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홍보포스터( 사진 출처: 인권오름 '디카로물구나무') 여대생 출산서약 동원 범국민 출산 장려 캠페인이 벌어지자 모 여자대학에서는 '행복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출산 서약서'를 받았다고 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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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동반을 거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허가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 협약의 비준은 외국인 인력정책의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협약의 비준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 가족의 권리까지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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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국적, 정부,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떠돌게 된 돈들은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부동산 거품은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고 여기에 기댄 금융상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은행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집값이 오르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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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자본주의,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노동, 조직, 시장, 이명박, 발전, 노동자, 주거권, 시대, 빈곤, 미국, 한국,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임명된 어청수 경찰청장은 전의경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 상으로도 평화적인 시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시위 현장마다 시위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등 과잉 대응을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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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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