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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리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에 대한 해석.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물론,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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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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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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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7일 ‘비공개결정’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9일에 이루어진 정통윤의 회의록이 중요한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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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집회,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10일 끝난 ‘3차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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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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