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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서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노동허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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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절대 듣지 마라.” 최근 한국 사회는 ‘윤리’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이다. 정통윤 등 민간심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의문시되긴 하지만, 국가검열이 형식적으로나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윤리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학부모와 기독교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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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한국, 감시, 시민사회, 권리, 역사, 미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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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정부투쟁’를 강조했다. 전수경 사무국장은 또 “다리품이 들더라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뉴스레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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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활동가, 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91년 ‘5월 정국’에서 희대의 ‘유서대필 사건’을 불러온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자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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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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