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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가 자신들의 회의록 전문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8월 6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7일 ‘비공개결정’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9일에 이루어진 정통윤의 회의록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공개요구를 했으나 정통윤은 정보공개법 7조 ①항 5호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것.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오는 31일 정통윤 앞에서 이 기관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