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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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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 아직도 정보공안기관의 구시대적 조직 기류, 분위기, 전통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 박창수 사건은 정경유착 독재정권 하에서의 치안대책적 탄압의 산물이다. 이런 박창수 사건을 '노사문제' 혹은 '사법적인 개인간의 재산싸움이나 노동분쟁'이라고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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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는 '협의회'는 지난 2002년 4월, '주민증'에 대해 '∼찢어라'라는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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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 "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장 씨 사망 발생 이튿날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독대 면담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두 명의 군인과 장 씨가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사고 인근지역에 보안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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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아동권 이행기구를 △대통령 직속 △민간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행정 부처 내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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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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