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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책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을 다른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기본 매뉴얼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안간의 주요 쟁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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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와 차별적 현실에 전면으로 맞서는 커밍아웃의 발걸음 역시 동성애자 운동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이 이 두 가지 과제의 충돌을 극복하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융합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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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운동,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피해자,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해 당시 추모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실정법 위반자가 되어버렸다. 사법부는 지난해 '탄핵반대 촛불집회' 이후 논란이 된 '야간집회 허용/금지 여부' 문제에 대해 '금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모집회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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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택범대위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용산 및 미 2사단 등을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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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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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책, 차별,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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