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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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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거용 교수는 "현재 대학 지배체제는 전부 재단측에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계약제를 인정하더라도 대학의 지배체제를 바꾸기 전에 도입돼선 절대 안 된다"고 부연했다. 15일 면담했던 한 부총리도 이러한 문제를 부정하진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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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연결, 정치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폐와 통신시장 대외개방 반대를 내걸고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를 김영삼 대통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 대거 연행하였다. 이에 종교계는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홍 서강대 총장은 다시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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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는 함께 밝혀야 한다. 그런 기준 없이 민간보험 도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공공보험의 체제약화로 이어질 게다. 지금도 보험금 분담률이 높다고 야단법석인 자본가·사업주들이 민간보험 도입 후에는 그것을 핑계삼아 분담률 축소를 시도할 게 뻔하고, 재정적자를 호소하는 정부는 보험혜택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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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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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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