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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 통계로 보는 인권 ●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1997)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체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전체 의료비용에서 공적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용 중 사적부담 비용 (62.3%)이 공적부담 비용 (37.8%)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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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6%)라고 대담한 데 비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사회주의"(북-40.7%)라는 체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우월성은 "발달된 경제력"이라는 점에서 일치했지만 ▶북한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군사력"(남-41.6%)과 "주체사상"(남-27%), "자연자원"(북-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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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통일, 북한, 탈북, 중국, 사상, 정상회담,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3. 최초의 난민 인정 한국정부가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 인사 타크위 씨의 정치적 망명(난민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5/17) 4. 한국경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이 몽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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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법,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 말로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한편에선 5․18의 체제내화와 상품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소장과 황광우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장을 만나 지금의 광주를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봤다. '5․18 최후의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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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운동, 평화, 미국,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고찰한 김도현(서경대) 교수의 논문이 눈에 뛴다. 김도현 교수는 인터넷이 자본주의와 관료체제에 의해 '식민화'됨으로써 없는 자들은 더욱 정보의 바다로부터 격리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적 인격권'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보편적 접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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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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