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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자료집, 3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압수된 책들은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펴냄) 『소련공산당사』『노동자의 철학』(거름 펴냄)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 펴냄) 등 합법출판물들로 종로서적, 교보문고등 시내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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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그 조사에 피해자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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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경찰, 민병일 씨 장례 행렬 저지

  사건 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

  ... 날 장례를 치룬 민병일 씨는 지난 2월 2일 파출소에 노점 집기를 찾으러 갔다가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후, 13일 만에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은 “민 씨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깨졌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측은 “경찰의 폭행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며 관련 경찰의 처벌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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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니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

  ... 동티모르 경찰 책임자인 아톡 리스만토 대령은 경찰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 책임자인 유수프 무차람 대령은 48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있은 후, 헬기편으로 이동한 마커 특사는 "6시쯤부터 시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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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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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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