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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선거법 위반 빌미 ‘불법수사’

  경찰서장 공개사과 요구

  8일 「청년정보문화센타」(소장 임종석)는 강남, 서초직장인모임 회장 이희정(통계청 직원)씨등 3명의 연행에 대해 강남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정보문화센타 회원들은 오늘 오후3시30분 강남경찰서를 항의방문키로 하고, 경찰서장의 공개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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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강남, 법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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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해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오스만씨는 1월16일 불법체류자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뒤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던 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으로 판명, 입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오스만씨는 17일 새벽 병원 인근 야산에서 목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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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벌금, 법무부, 임금체불, 동료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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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8호)

  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 자행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

  ... 등 MQM(파키스탄 반정부 비밀결사조직)에 연루된 여러명이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불법연행 되었다. 사례를 보면 모하메드 안왈(22)씨는 지난 11월11일 파키스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다음날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고, 레마트 알리(23)씨는 11월13일 경찰에 의하여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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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경찰, 가족, 저항, 집, 동료,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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