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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은 5.16 이듬해인 62년에 제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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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를 보여준 데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소속 30여개 농민회가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나섰다. 이날 점거된 국회의원 지구당사는 충청도 공주, 논산 등을 비롯해 전라도 광주와 장흥, 경상도 고성 등 30개 지역 27군데. 14일 경남 거창 이강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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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는 이미 빛이 바랠 대로 바래있었다. 오늘로 3백23일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소속의 어머니, 아버지들…. 평균 60대인 이들은 10여 평의 천막에서 지난해 초겨울에 농성을 시작해 4계절 한 바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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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진상규명, 집,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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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심사 거쳐 석방 ◆ 12월 5일(토) 한총련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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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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