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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연한 선전·선동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등 핵심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한나라당안이 통과돼도) 실제 법적용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대로 개정되면 사문화 단계에 접어든 보안법이 되살아나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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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느 것 하나 원칙적 천명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전형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1기 인권위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2기 인권위원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구태에 연연해 할 수도 있고, 1기 인권위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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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느 것 하나 원칙적 천명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전형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1기 인권위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2기 인권위원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구태에 연연해 할 수도 있고, 1기 인권위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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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현상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한 편의 르포를 보듯 생생하지만, 정작 각장의 핵심 주제의식이 선명히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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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전쟁, 미국,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라 할 수 있다. 흔히 비폭력이라 하면 수동적인 저항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방어의 핵심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있다. 사회적 방어는 민주주의이든 독재 체제이든 간에 대다수 시민들의 수동적이고 암묵적인 동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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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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