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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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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정책,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진 이러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2년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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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12월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폐지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폐지법안도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법안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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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 국회에서의 논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 대책위’ 참여 (담당 강성준) 지난 11월 중순부터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시작되자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성공회대성당?마석?안산?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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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한 여성의 우울한 초상, 이와 비견되는 고도화된 물질 세계를 포개어 놓으며 제3세계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전하는 , 멕시코, 남아공, 아르헨티나, 한국 등지에서 벌어진 반세계화 운동의 현장들을 문학적인 나레이션과 유려한 영상으로 담아낸 등이 그들이다.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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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저항, 운동, 조직, 여성,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역사, 군사주의, 행진, 생존, 평화, 한국, 아시아, 산업, 미디어, 매체,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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