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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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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조작사건, 다시 기지개

  이적단체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 책위원회 위원장 남기문 씨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직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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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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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군부대 투입 계획 사전 승인 80년 5월 7일, 카터 행정부는 시위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승인한다. 미 행정부는 이 비상계획이 서울과 광주에 특전사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96년 공개된 극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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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계획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권협은 "앞으로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정형근 의원을 심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수집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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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미국, 한국,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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