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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정부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저항은 지난 4월 정부가 10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적용해 구속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구속 사유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의 유죄판결 2주년 집회 준비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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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 으로부터 “28일까지 △2년 넘게 고용해 온 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도급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캐리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낸 진정결과에 따른 것.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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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일자리, 무시, 법,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 2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오는 법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기독교회관 방향 출구로 나와 100m 거리 ▣ 발제 : 김도형 변호사 ▣ 준비물 : 회비 2천원 및 필기도구 ▣ 문의 : 배경내(02-3675-5363)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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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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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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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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