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스트레스, 법, 민주노총, 소외, 치료

•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웅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불법, 재발, 법, 집회, 사찰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 자> 이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사차량이 이 회사 해고노동자 장명님 씨를 치고 달아나자 사측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확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