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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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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진상,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이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주민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으로 확대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제2의 전자주민카드'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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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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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윤학권 서울시의원도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조례가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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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분을 토해냈다. 교내에 감시카메라(CCTV)가 들어서고 지난 2일부터는 부산에서 스쿨폴리스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학생폭력 대책들이 떠들썩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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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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