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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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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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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 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되는 자유시장화 정책은 '인권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긍정적 요인을 압도하며, 민중생존권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대통령이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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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민변, 학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의 배경 설명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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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막

  ... 에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이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남아공의 스피스 대사, 송언종 광주시장, 박형규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16일 '국가가 보증하는 인권헌장', '지역 인권위원회등의 필요성', '아시아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한 도전' 등을 주제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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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지역, 대통령, 국가, 석방, 양심, 여성, 권리, 한국, 선언대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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