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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등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며,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시장을 없애기 때문에 인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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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경찰, 시위구경 하던 시민 방패로 찍어

  두개골 부서져 입원 … 병실까지 찾아가 행패

  ... 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서울시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백골단 5-6명에게 잡혀 집단구타 당했으며, 이로 인해 두개골이 부서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씨는 “방패와 곤봉 등으로 맞았다”고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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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 학생,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으로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숭상되어 온 ‘사상의 자유시장’논리, 즉 ‘양화는 반드시 악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사상(예술)은 자유시장에 내맡기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상(예술)에 의하여 구축된다는 천진스러운 논리와 연결되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조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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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도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할 것 △ 영흥도 공권력 투입을 방조한 최기선 인천시장은 적극 사태해결에 나설 것 △ 영흥도 저질 유연탄 발전소 계획의 백지화와 에너지 효율화정책을 간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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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집시법, 에너지, 공권력, 석방,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그 동안 새로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장이 안기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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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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