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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부장은 덧붙여 “관변단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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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할 예정이다. 6월 회의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대표들이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기구로서 WTO(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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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씨(14연대), 진압군 측에 있었던 박오선 씨(사찰계 외무주임)와 배학래 씨(특무대원)가 생존인물로 등장해, ‘여순사건 때 양민학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반란군도 진압군도 피해자일 뿐 그들을 단죄할 자는 누구도 없다”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에 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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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에도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를 지연시키고 방해한 경찰. 불법과 합법, 의무조항 준수와 위반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경찰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범죄자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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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 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첨단감시기술은 노동력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 한 개피 피는 시간’마저도 쥐어짜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주)대용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노동자감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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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CCTV, 감시, 노조원, 건강, 노조, 시설, 파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디지털,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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