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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며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생존해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김원웅 의원도 “전쟁 중 민간인학살은 제네바, 헤이그 협약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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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있었다면, 당시 대우차 노조가 내세웠던 “무급순환휴직의 실시와 적극적인 투자” 등의 독자생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계속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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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면서, “대우차 사태를 경찰폭력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조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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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 01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놓인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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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경찰폭력, 노동권, 대통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뿐이다. IMF위기와 함께 들어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생존권의 수난은 일정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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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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