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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진실을 복원해야만 한다. 피해배상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규명이 없는 한, '삼청교육'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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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 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린 사람을 특별법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신중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공소시효 문제는 파렴치한 국가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가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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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입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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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12/5)…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 비판 6.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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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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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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