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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 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깃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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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저버려왔다. 목숨을 건 투쟁이 끝나도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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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어지고 선거운동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와중, 신속처리안건은 거대양당이 서로를 핑계대며 입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21대 상반기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시작하고 정해진 기간 내 입법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했습니다. 5월 24일, 차별과 배제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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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6-10

  인권키워드

  권리, 활동가, 봄바람, SPC, 사랑방, 국제, 파리바게뜨, 조직, 동료, 제주, 월담노조, 쉼터, 평화,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 활동 이야기

  일터에 쉼표를!

  ...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그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이 입법예고됐다. 설치 대상으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그조차도 50인 미만은 1년간 적용 유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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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권리, 휴게공간, 노동자, 쉼터, 월담노조, 공단, 휴게, 안전, 차별, 건강, 스트레스, 산재, 법,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월담, 작은사업장,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46일의 단식농성이 끝난 후, 차근차근

  ... 채로 지나갔던 20대 국회는 지금보다 덜 절망스러웠나? 절망의 원인이 강력하거나 뾰족한 입법 운동의 전략이 부족해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잘 형성되지 못해서 혹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였나? (어떤 사회적 논의의 장을 더 열었는지, 운동이 충분한 대중 집단을 만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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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운동, 동료, 정치, 국회, 사랑방, 민주주의, 집, 조직, 더불어민주당, 집회, 휴식, 병원, 국민의힘, 윤석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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