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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용으로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종교, 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감청과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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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10월 21일(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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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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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제 구상에 대한 관견/정종섭 <1.24>(1)수사의 적법절차는 민주의 핵, 전 수사기관의 개혁의식 부족이 문제 (1)부인 상습구타로 이혼 당한 남편 아들 면접교섭권 제한, 서울가정법원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건의 선후관계, 인과관계 개념이 약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요구에 맞게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추상화된 표현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것에만 답하는 특성은 진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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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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