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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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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 지문날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자료표에 찍히는 지문날인을 전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에서도 연행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경찰서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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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15년이 흐른 지금, 수사과정에서 고문치사가 다시 일어났으며, 수사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정권은? 정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15년 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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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해 총 7만8천2백38명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과정의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접수 첫날 방문접수와 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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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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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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