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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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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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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집, 학교, 불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15년이 흐른 지금, 수사과정에서 고문치사가 다시 일어났으며, 수사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정권은? 정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15년 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은 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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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도 많다. 수사의 기본인 ‘목격자 조사’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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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술했다. 다음은 이들의 모두진술을 요약․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 박효근(국민대 중문 86학번)씨 지난 5월 7일 연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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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불안, 미국,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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