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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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