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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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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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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본회의 통과 예정(8.21) 2. 대법관 제청 파동, '사법개혁' 변죽만 울릴까 최종영 대법원장, "애초안대로 대법관 후보 제청할 것"(8.18)/ 대법원,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문흥수 부장판사,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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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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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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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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