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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 사비는 인간의 필요와 기회를 위해 쓸 자원을 빼다 쓰는 것이기에 인권을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는 더 많은 무기와 군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배적이던 ‘국가안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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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14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할아버지, 생명, 구럼비, 강정, 전쟁, 안보, 무기, 미국, 기지, 마을, 권리, 경찰, 역사, 제주, 국가, 실업, 국가안보, 저항, 세계인권선언, 군대, 나이, 안전, 용역, 이념, 인권교육, 질병, 휴식, 평등, 약자, 종전, 생존,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력으로 모두가 들떠 있고 통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를 걱정하고 묵묵히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는 68명이고 구속자는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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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57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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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해방,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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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양심, 체제, 광화문, 불안, 안보,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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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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