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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력으로 모두가 들떠 있고 통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를 걱정하고 묵묵히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는 68명이고 구속자는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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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57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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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해방,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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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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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1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 폭력 행사 경관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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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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