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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의 환경오염 사례는 모두 47건이나 돼. 주한미군은 한국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아는겨? √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찰봉, 가스분사기 등 경찰장구 4만5천점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경찰청 밝혀(5.23). 게다가 가스분사기의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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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한국, 파업, 유성기업, 노조, 경찰, 국방부,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몸부림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 된다. 경찰관의 연행이 ‘공무’라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다. 현행법의 테두리에만 있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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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법률구제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리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백40명의 경찰관과 40명의 군인에 대한 3백건 이상의 형사 소송을 냈다. 92년 4월, 결국 4명의 경찰관에게 나하만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나하만 가족에 대한 약 1천6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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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국제, 가족, 재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9.7.20 17년 김상원 씨 사건 일지 86. 3.1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 이병호에 의해 연행, 파출소에서 심하게 폭행 당해 뇌졸증으로 쓰러진 뒤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4.24. 가족들 식물인간이 돼 입원중인 김씨를 찾아냄/5.29. 사건발생 77일만에 사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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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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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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